총선공약 전쟁 돌입…여 '청년 경제' vs 야 '정권심판'
민주당, 청년 일자리·신혼부부 주택공급 핵심
한국당, 민생정책 대신 '공수처 폐지' 선택
입력 : 2020-01-13 20:00:00 수정 : 2020-01-13 20: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최근 국회를 뒤흔든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와 함께 사실상 정리되면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여당은 이번 총선의 화두를 청년과 경제로 보고 이들을 사로 잡기 위한 민생법안을 준비하는 반면,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있어 본격적인 정책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4·15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인재영입에 이어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설 연휴 전(이달 24일)까지 주요 공약 일부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내 국가경제자문회의, 당원들이 참여하는 정책 페스티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회의를 거치며 정책 공약을 발굴해왔다.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청년을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위원회 주도로 △청년 일자리 확보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주거 마련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분양 혜택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강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책 페스티벌에 올라온 생활안전 대책, 생활복지 확충, 청년·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범여권 진영에서 청년공약이 나오는 만큼 발표 순위에 차이는 있겠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약에도 정권심판론을 정조준했다. 1호 공약으로 지난해 말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공조로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폐지를 내세운 것이다. 지난 9일 출범한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을 맡은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괴물'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당초 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 실패를 지적하며 부동산 및 교육정책을 1호 공약으로 검토했지만, 공수처 신설과 정부의 검찰 인사 강행 이후 '사법개혁'을 정권심판론의 핵심으로 보고 공약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후문이다.
 
한국당의 1호 공약에 대해 민주당 등 여권 진영은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 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민주당 이해찬 대표)"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최근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현금을 주자는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발표해 진보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청년기초자산제'라 명명된 해당 공약이 현실화 되면 만 20세가 된 청년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형편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치권은 최근 극으로 치닫은 진영 논리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정책을 기준으로 정당을 평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총선 승리 정당에는 3대 법칙이 있다'는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그동안 총선은 구도나 인물바람 등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정책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현안에 대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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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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