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특정상품 유도 말아야"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보험대리점이 보험 판매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이제는 보험 판매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그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자정능력 강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채널이 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 학계, 기업, 시민 등 100여명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환영사에 귀를 귀울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보험대리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꼼수영업에 대한 자정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순재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리점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 분석 후 최적의 상품을 제시하는 대리점 채널의 접근방식은 보험사 전속 설계사 채널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현행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매 2년의 보수교육으로는 수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창조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재 대리점 설계사들은 3개의 보험상품을 추천해야 하지만 수수료 높은 1개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나머지 2개를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소비자에게 서명받고 식"이라며 "어려운 업황 속에서 대리점 설계사 수가 전속 설계사를 역전했는데 그 규모에 맞는 역할과 품격이 필요해 스스로 변화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꼬집었다.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상의 유관기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만 유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과 함께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로 규정돼 있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가 정책파트너 위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기흥 지에이코리아 대표는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가 18만명인 반면 대리점협회는 23만명으로 종사자 수 면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합친 것보다 많다"면서 "규모 면에서 보험사를 능가함에도 대리점협회가 법상 유관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험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인대리점을 의무적으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제조와 판매의 분리는 세적 추세다. 비전속채널의 확대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 평가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전속채널은 다수의 보험사를 대리해 감독에 한계가 있어 보험모집과정의 불공정 영업행위 등 문제에 노출된다. 

 

이에 대해 이재구 손보협회 상무는 "대리점협회의 판매회사 도입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리점 개설시 2000만원, 자기자본비율 50% 이상, 영업보증금 500만원 등이지만 이를 강화하거나,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대리점 스스로 책임지도록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4차 산업혁명이 전세계 모든 산업 휩쓸면서 그간 경험하지 못한 플랫폼의 등장 자체는 제판 분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며 "이 양상에서 보험사와 대리점 양자간 관계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미 P2P보험이 이를 보여주며 이 같은 변화 추세 속에서 보험 모집 채널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