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정세균·추미애 청문 정국'…여야, 총선 앞두고 격전 예고
30일 추미애·1월초 정세균 청문회…민주 "총력 엄호" vs 한국 "사퇴 촉구"
입력 : 2019-12-23 16:40:15 수정 : 2019-12-23 16:40:15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가 23일부터 본격적인 인사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놓고 벌써부터 날을 세우고 있다.
 
오는 30일 추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늦어도 내년 1월 초 열릴 전망이다. 특히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내년 4월 총선을 3개월 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별도의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지고, 청문회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 동의 표결도 거쳐야 한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22일 각 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에 속도를 내고 본격적인 청문 대비에 돌입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낙연 총리 인사 청문회 당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순번에 따라 한국당의 몫이 된다. 한국당은 나경원 의원을 특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국회가 23일부터 본격적인 인사 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왼쪽)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3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추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연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 대표 출신인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당론에 따라 검찰 개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후보자 자격'에 집중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진두 지휘해야 하는 총리직이나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법무부 장관직에 여당 의원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거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현역 불패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국회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악수"라며 "전 국회의장을 총리 삼겠다는 것은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문 대통령의 꼼수에 불과하다. 두 후보자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애써 껴입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그만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반면 이미 '조국 정국'을 겪은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추 후보자 사수에 나설 전망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인사 청문회가 후보자의 국정 철학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불필요하게 정치 공세로 악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총리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도 총리 적격 여부는 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검증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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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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