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힘 겨루기…쪼개기 국회 vs 필리버스터 예고
예산안 강행 처리 갈등 격화…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입력 : 2019-12-11 15:53:01 수정 : 2019-12-11 15:53:01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야 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0일 강행 처리하면서 향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의 험로를 예고했다.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 연말 국회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가운데 임시 국회 첫 날인 11일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연 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 맹비난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검찰 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1회 국회(정기회) 제 12차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이 남아 있지만, 이번 임시 국회의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정기 국회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도 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이었다.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만큼 간극이 더욱 큰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는 더욱 격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2시로 전망됐던 임시 국회 첫 본회의 개의는 취소됐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전날 예산안 강행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 밀어 붙이는 데 대한 한국당 반발과 여론 부담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다면 또 다시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가 다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검찰 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못박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 총회에서 날치기 예산안 가결을 규탄하는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민주당이 '4+1' 합의를 지렛대 삼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서더라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변수는 선거제 개혁안이다. 연동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연동률을 기존의 50%에서 얼마나 더 낮출 수 있는지를 놓고 한국당과 막판까지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과의 협상의 문을 닫지 않겠다며 타협 가능성도 열어 뒀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며 "실낱 같은 합의 처리 가능성만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시도를 포함, 수정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안 처리만큼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의안과 사무실 충돌에 이어 쪼개기 국회, 필리버스터 등 초유의 난장판 국회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통해 막아낼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는 폭거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현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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