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고리사채 이용 '고령자·주부' 급증...금리규제 효과 없다
입력 : 2019-12-10 15:58:37 수정 : 2019-12-10 15:58:3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앵커]
 
지난 해 불법 대부업체나 사채 등 고리대금 이용자 수가 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 잔액 규모는 전년 대비 3천억원이 증가한 7조 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박진아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한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용자는 전년보다 약 10만8000명 감소한 41만명으로, 이는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정책으로 2017년 말 보다 다소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주이용자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원에서 300만원, 자영업과 생산직의 40~50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층과 여성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두드러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전년보다 14.3%포인트 증가한 41.1%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22.9%를 차지해 전년보다 10.2%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고령층과 주부 등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계층이 단기 급전이 필요할 때 제도권에서 차입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대출 금리는 연 26.1%로 조사된 가운데, 최고 금리는 연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낮췄지만, 사금융 시장은 금리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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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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