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반도 정세 '비관론' 우세 속 "한반도 비핵화 대화 폭 넓혀야"
입력 : 2019-12-03 15:07:29 수정 : 2019-12-03 15:07:29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공언했던 '연말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 전망을 놓고 비관론이 주를 이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종연구소·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2019년 한반도 정세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포럼 발표를 통해 “현재 북한은 높은 수준의 ‘(대미) 신뢰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기 어렵고 열리더라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의 완고한 입장, 미국의 복잡한 국내정치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실무회담 개최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내년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낮다”며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과 남북관계 악화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4월12일 시정연설에서 공식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의사를 재확인했지만 북미협상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협상 결렬로 인한 제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비핵화에 대한 군부·군수산업 분야의 반대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에 대한 내부 반발, 북중 경제교류 확대로 인한 북한 경제상황 호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비관론 속에 우리 정부가 비핵화 문제 당사자 역할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핵문제는 내년에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없다. 정부가 절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할 듯하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조적으로 결합시킬 창의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북미 양자회담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4자회담을 제안하고 중국이 수락한다면 북한도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도 초기에 거부감을 보일 수 있지만 북한에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의 참가가 북한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설득하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장렬 국방대 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관계가 아직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어가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친서를 보내 (연말시한을) 보류시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종연구소·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2019년 한반도 정세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포럼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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