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땅값 불로소득 2000조"
경실련, 현 정부 땅값 폭등 주장…"공시지가, 제대로 반영 못해"
입력 : 2019-12-03 14:19:57 수정 : 2019-12-03 14:49:3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땅값이 약 2000조원 상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지난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 상승액을 자체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과 평화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땅값의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드문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제외하고 민간이 보유한 땅값 총액은 9489조원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6년 민간 보유분 땅값 총액은 7435조원이었으나 지난해말까지 2054조원 상승한 셈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오른 민간 보유 땅값의 총액을 연간 상승액으로 계산하면 1027조원이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높다. 경실련이 정권별 연간 땅값 상승액을 분석한 결과 △전두환 정부 49조원 △노태우 정부 240조원 △김영삼 정부 77조원 △김대중 정부 231조원 △노무현 정부 625조원 △박근혜 정부 277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연간 39조원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땅값을 추정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66조원 상승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 땅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이 1988조원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땅값 급등의 원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임대사업자 담보대출 확대 및 세제 감면,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지목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1979년부터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 보유분 땅값 총액은 1979조원이 적정하다며 현재 시세와의 차액인 7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연간 땅값 상승은 현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라며 “정부가 토지·주택 가격 조사에 연간 2000억원을 사용하는데 공시지가는 땅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계양구 일대 토지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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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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