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혹한기 복지 그늘 여전한 소외계층 "자주 와줘요"
인력 부족 등 걸림돌…도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등 병행"
입력 : 2019-11-30 06:00:00 수정 : 2019-11-30 0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매번 이런 걸 안 가져다줘도 되니 자주 찾아와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독거노인 A씨는 29일 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자원봉사들이 김장김치 등을 갖고 방문하자 눈물을 보였다. 박주준 시청 노인장애인과장은 동행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은 많은데, 나이가 많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체크하고 있다”며 “예전과 비교하면 인력이나 지원이 나아져서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콜센터를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해준다”며 “하루 평균 약 70통의 전화가 오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데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김 과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기도 평가에서 연속으로 대상을 받았다”면서도 “매칭사업 등에 대한 좀 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면 도움이 되겠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일상의 복지’를 강조하며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혹한기를 앞두고 복지사업 대상 진입의 벽을 낮추면서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홍보방안 보완과 담당 인력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방지 등은 개선점으로 꼽힌다.
 
도는 양극화 영향으로 위기 가구가 늘고, 생활고 등에 따른 가족동반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발생한 가족동반 자살 24건 가운데 10건이 도내에서 발생했고, 이 중 8건은 생계형 자살에 해당한 것도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 밝힌다. 이에 도가 새로 도입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중한 질병·실직·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및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들이 <뉴스토마토>와의 동행취재에 앞서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 최근 관련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로 확대됐다. 도 관계자는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은 고민거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인 ‘복지로’ 등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플랫폼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역보건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도화해 빅데이터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향도 세웠다. 반면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로’에 대한 인지율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30~40대 기혼자인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를 보면 응답자 51.8%는 ‘복지로’를 알고 있으며, 26.2%는 들어본 것 같다고 답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비율은 22.0% 수준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이유진 연구위원은 “찾아주는 복지 서비스 시대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는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판단에 기초,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도는 현재 ‘가구 중심’의 선정 기준으로 인해 극심한 위기 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설명이다. 도는 기존에 동절기에만 운영됐던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하절기에도 운영하면서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강화했고, 학교 밖 청소년 등까지 세밀히 살펴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자원봉사들이 김장김치 등을 갖고 독거노인을 찾았다.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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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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