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수사 속도전에 금융위도 예의주시
최종구·김용범 등 핵심인사 직무유기 논란…"DLF·혁신법 등 현안처리에 찬물 우려"
입력 : 2019-11-28 18:00:00 수정 : 2019-11-28 1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금융위원회도 검찰 수사에 따른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리 의혹이 있었음에도 그의 사표를 순순히 받아준 것이 문제되고 있어서다. 당국 내부에서는 현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현안이 산적한데 정책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청와대 등 금융위보다 윗선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덮었느냐를 밝히는 것이라 검찰 수사가 금융위를 향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당시 핵심인사가 모두 금융위를 떠난 상태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 재직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금융위 정책국장이 지난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국장을 상대로 한 감찰을 석연치 않게 중단했다고 보고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경우 유 전 국장의 비위 의혹을 지난 2017년말 청와대로부터 통보받고도 특별한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한 것이 문제가 된다. 유 전 국장은 지난해 4월부터 석달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가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때문에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나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의 직무유기 논란이 불거져있다. 올해 3월 국회 출석 발언을 보면 최 전 위원장 등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뒤늦게 청와대의 유 전 국장 감찰 사실이 밝혀지고 그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국 안팎에선 "터질 게 터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당시 유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이 깊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다른 관계자 "핵심 요직인 금정국장이 장기간 병가를 떠났다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개인 비리 때문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던 것을 사실"이라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치에 뜻이 있는것이라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유 전 국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여권 핵심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일부 특정인사와 개인에 대한 의혹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관계 인맥이 든든한 사람이 정권 교체때마다 요직을 꿰차고 승진코스를 밟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그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 계류된 금융혁신법이나 DLF사태 같이 금융현안이 산적한데, 전임자 비리 의혹까지 신경쓸 시간이 없다"면서 "다만 일련의 정책 해결 노력이 퇴색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전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금정국장(가운데)이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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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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