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배정 확대 환영"
중기부, 산업기능요원 유인 위한 채용박람회 실시 등 보완책 마련
입력 : 2019-11-21 15:44:23 수정 : 2019-11-21 15:44:2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중소기업계가 21일 발표된 정부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김진양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간 중소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병역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정부는 현행 7500명 수준인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연간 배정인원을 오는 2026년까지 6200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각각 줄인다. 석사 전문요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 배정인원은 확대하고 '특성화고 학생 등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고 졸업생·대학생 편입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현 규모(1000명)을 유지한다. 
 
중기부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치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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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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