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중기 특허기술 침해한 대기업 '배째라'식 대응 제동
입력 : 2019-11-13 16:10:25 수정 : 2019-11-13 16:10:2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앵커]
 
중소기업들이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산업재산권 기술분쟁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 출석과 관계 없이 조정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강명연 기잡니다.
 
[기자]
 
산업재산권 침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내 대기업 참여 유인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허침해시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많아 중소기업에 부담이 컸던 특허소송 외에 유일한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일 국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최근 산업재산권 기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 급증에 따라 당사자 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기술 침해가 의심되는 기업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 조정 신청이 들어가도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에 달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3년 간 조정 신청 건수 대비 조정회의 개최 비율은 53%였다. 조정 불성립률 역시 66%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기업이 불응해 조정절차가 종료된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제도를 참고해 피신고인 출석 없이 심리를 열도록 했습니다. 중기부의 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부 판단에 따라 조정안을 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한쪽 입장만 반영한 조정안이 나올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기부의 조정제도는 2015년부터 최근 4년 조정회의 개최비율이 91%였습니다. 피신고인이 대기업인 경우 조정회의 참석률은 100%에 달했습니다. 반면 특허청의 조정제도는 최근 3년 대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조정 중 한 건도 조정성립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강명연입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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