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검찰 타다 기소, 벤처업 혁신동력 중단 우려"
입력 : 2019-11-04 16:47:39 수정 : 2019-11-04 16:47:3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벤처업계가 최근 타다를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업계의 혁신동력을 중단하는 처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발표해 "혁신·벤처업계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승차·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 틔우기 전에 서비스를 변경·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사회적 합의과정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즈음한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신산업 진흥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등이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됐다"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끝을 맺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8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검찰 기소에 대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VCNC가 운영 중인 승합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 사진/VCNC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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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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