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향방 어디로…국토부에 쏠린 눈
국토부, 16~17일쯤 플랫폼·택시 '상생안' 발표 전망
모빌리티 사업자 "플랫폼 규제, 대자본 독식 구조 만들어"…업계 우려 가중
입력 : 2019-07-14 06:00:00 수정 : 2019-07-14 06: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모빌리티 신산업의 향방을 가를 결정이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업계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한 상생안을 발표한다.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이를 정부·국회발 규제로 인식하고, 대기업 독점 구조를 낳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13일 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6~17일 중 플랫폼 택시 상생 방안을 발표한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와 같은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 면허를 매입·임대하거나 택시 발전 기여금을 내는 등의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16~17일 중에 플랫폼·택시 상생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 전까지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플랫폼 업계는 국토부 발표를 기다리며 이에 맞춰 사업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공유 모빌리티 죽이기라는 반발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타다, 차차, 파파와 같은 11인승 이상 승합렌터카 차량공유 사업자는 비용 부담이 올라간다. 앱 플랫폼 유지 비용뿐 아니라 택시 면허 매입·임대까지 더해져 적자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온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6000만~7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0대 규모의 타다 차량을 운행 중인 VCNC는 약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나 해외 사업자뿐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택시 면허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면 대자본이 시장을 독식하고 글로벌 자본이 국내 플랫폼 시장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12일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차원의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4단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등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자들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풀러스, 위츠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 영업시간을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한정했다. 사실상의 시간 규제다. 이는 지난 3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4단체, 국토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한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 결과다. 한 카풀 스타트업 관계자는 "카풀 스타트업은 배제한 채 카카오와 택시만의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준비하던 서비스 모두 이번 규제에 맞춰 새로 준비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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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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