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 입찰' 막으려면…"페이퍼 컴퍼니 현장 조사해야"
건설실적 요건 강화에 회의적…"신고 포상제 도입" 등 의견도
입력 : 2019-11-04 15:00:55 수정 : 2019-11-04 15:00:55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공공택지 입찰 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문제에 업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정부가 거론하는 입찰 요건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현장조사 등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요청했다.
 
그동안 일부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입찰 시 입찰 조건에 맞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해 왔다. 대부분 추첨제로 진행되는 방식이라 여러 회사를 만들어 입찰하면 입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런 페이퍼 컴퍼니 문제가 지적되자 국토교통부는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4일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건설 실적 요건 강화 및 현장 점검 등을 포함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시기는 특정할 수 없고 빠르면 올해 안으로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건설 실적 요건 강화에 대해 회의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건설실적 조건을 현 300가구에서 700가구로 늘리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건설사는 페이퍼 컴퍼니에 서류상 실적을 더 많이 몰아주고 입찰에 얼마든지 다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신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등에 손을 든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도처럼 실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서류만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확인하고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어렵다"라며 "현장 조사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가리는 방법이 최선인데, 다만 그만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와 그런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정부안과 다른 방식을 권했다. 박인호 숭실 사이버대 교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용을 가장 잘 알 것”이라며 “페이퍼 컴퍼니 입찰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회사의 자본금이나 대표의 경력 등으로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안건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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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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