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지만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부터 심상치 않다. 대안정치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현재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서 수정이 없다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1일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저는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가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회의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개특위 의결이) 부득이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원안 자체로는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인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선거법 개정안에서 의원정수를 300석에서 330석 내지 350석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의 비례성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지금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거의 30석 가까이 줄어들게 돼서 지역 대표성이 현재와 많이 차이 나게 된다. 의원정수를 합리적인 선까지 늘리지 않으면 현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330석 내지 350석까지 늘려야 한다"며 "350석까지 늘리면 지역구는 250석, 비례대표 100석 정도고, 330석이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80석 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 의석에서 30~50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반대 중이다. 한국당의 경우에는 아예 300석에서 270석으로 의석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비해 의원정수가 적은 편"이라며 "전 세계적인 기준에 봤을 때 330석 내지 350석이 맞는 편이다. 국민들을 설득할 문제이지 (의석수 확대가) 옳지 않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 대부분 의원정수 확대에 의견이 모아져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정수에서 10%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결국에는 본회의까지 가봐야 한다"며 "한국당의 입장이 그대로면 (선거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수정안을 만들 것이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경우, 아직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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