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에도 증인?"…명단 오른 재계 총수들 '긴장'
정무위, 이재용·김승연 등 증인 신청…비리·불공정행위 등 지적할 듯
자동차 배출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기업 대표들도 줄줄이 출석
"관행적으로 지속된 보여주기식 국감은 기업에 부담" 지적도
입력 : 2019-09-30 06:00:00 수정 : 2019-09-30 06: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그룹 총수와 경영진이 긴장 모드로 돌입했다. 증인 명단 오른 총수 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지만 일단 경영진을 부르고 보자는 관행은 기업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분식회계·편법승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아직 증인 채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재벌총수의 비리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룰 생각”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의 핵심인 이 부회장의 책임 문제 및 한화시스템과 한화 S&C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이 국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국정감사 의제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 등을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불러 범죄행위를 엄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최태돈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은 “한화S&C는 김 회장의 세 아들(동관·동원·동선)이 지분 전량을 넘겨받은 200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성장했다”면서 “한화는 수차례 자산의 저가매각, 고개매수 등의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및 자본 부풀리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가 현황판 준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환경노동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그룹 사장과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8월 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및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20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은 지난 2015년 국감에서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질타를 받았고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이 2017년 7월 국내 재판을 앞두고 독일로 출국했던 전력이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정유화학 주요 업체들의 경영진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내달 2일 열리는 산업부 국감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사건과 관련,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4월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 235곳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1만여건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이후 검찰 수사가 이뤄져 지난 7월 4명이 구속되고 3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유화학 업체 경영진들은 이번 국감에서 조작 사건에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ESS 배터리 화재 문제도 산업위 국감에서 다뤄진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외에 임영호 삼성SDI 부사장도 증인으로 나온다. 다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기밀 유출 및 소송 사안은 정치권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국감 대상에서 빠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모금이 부진한 점이 질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도 상당수 기업인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되자 재계에서는 “불필요한 출석 요구도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계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총수 등 관심도가 높은 인사를 국감에 불러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경우도 많다”면서 “무차별적인 출석 요구는 기업 입장에서 난감하다”고 답변했다. 
 
올 하반기 한일 경제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국감에서 ‘거물급 증인’을 통한 존재감 부각 시도는 기업에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과거 디젤게이트에 이어 이번에도 요소수 불법조작이 이뤄졌고 국내 고객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관행적으로 지속됐던 보여주기식 국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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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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