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농협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 유통사업)을 나누는 이른바 '신경 분리안'이 또다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동시 분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추가 법안소위를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당초 목표인 2월 국회 통과 무산에 이어 4월 국회 통과마저 놓친 것이다.
당초 정부와 농협이 신경 분리안에 대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간신히 간극이 거의 좁혀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부족 자본금 지원 문제, 조세특례 부여를 통한 세금 감면 문제, 농협의 보험업 진출 허용 문제 등 쟁점들이 산재한 상황인데다, 6월 초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도 국회가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6월 국회마저 넘길 경우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2011년까지 신경 분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게 힘들어 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6월 국회는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있을 수 잇고 국회 원구성 또한 새로 이뤄진다. 상임위원이 일부 바뀌면 법안 심사는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에는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연말이 되서야 통과가 점쳐진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법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논의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지금까지 여야의 충분한 합의가 있었던 만큼 6월 국회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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