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광고자율규제위 "게임광고 윤리 확립…사후 규제 강화책도 필요"
신고 의존하는 현행 규제…선정·폭력성 게임광고 사회적 문제 대두
업계 자율규제 위해 규제위 발족…"해외 기관 공조·AI 모니터링 등 추진"
입력 : 2019-09-19 18:27:34 수정 : 2019-09-19 18:27:3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최근 대두된 선정·폭력성 게임광고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게임업계 자율의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출범했다. 규제위는 업계 자율의 자정 노력과 함께 사후 규제 기관의 모니터링 강화책 등도 촉구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게임광고 윤리 확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19일 서울시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위 위원장을 맡은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게임광고 윤리 확립과 함께 자율심의 운영 방법 등 기준을 정립하려 한다"며 "규제위의 자율적 정화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 정부 행정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그만큼 자율 심의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게임업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위는 법률, 미디어,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8명의 위원을 위촉해 다음달 첫 위원 회의를 개최한다.
 
19일 서울시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발족식'. 사진 왼쪽부터 강신규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 박종현 국민대 법학과 교수,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규제위원장),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사진/김동현 기자
 
규제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중국을 필두로 한 해외 게임사의 선정·폭력성 게임광고가 꼽힌다. 현행 게임광고 심의제도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행위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해 광고하는 행위 △게임물에 대해 내용정보 외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 등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적으로 광고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폭력성 광고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고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고·모니터링에 의존하는 탓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규제위 위원으로 참여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문제가 발생하는 외국산 게임에 대해 어떻게 규제로 끌어올지 과제"라며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규제의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자들은 업계 우려를 해소할 방안으로 사후 규제 기관의 강화를 들었다. 업계 자율로 정립한 규제안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사후 기관격인 게임위가 제재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규제위에 심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해외 게임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기관과의 공조와 문제가 되는 게임광고를 즉각 잡아낼 인공지능(AI) 모니터링 기술 도입 등도 제안했다.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은 "광고산업은 AI·빅데이터로 빠르게 광고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게임광고를 수작업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정부의 기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종현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위가 발족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며 "현재 사후 규제를 담당하는 게임위와 업무 조정이 이뤄지고 게임위의 국제 협력에 규제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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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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