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시대 개막…직접적 경제효과 기대"
실물증권 없이 전자 등록·발행…예탁원 막바지 이행준비
입력 : 2019-09-11 14:00:00 수정 : 2019-09-11 14:06:36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종이증권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된다. 5년간 연평균 1809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 위변조·분실 위험은 원천 제거된다.
 
전자증권시대 개막. 사진/한국예탁결제원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 법안이 제정 및 공포된 이후로 3년 5개월만이다.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실물증권 발행 비용 절감과 증권거래 투명성 강화 및 국제정합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됐다. 전자증권이 시행된 이후로는 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게 된다.
 
그간 실물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맡아왔던 한국예탁결제원은 새롭게 시행되는 전자증권의 등록·기관으로 그동안 전자증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의 직접적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회사는 실물발행 폐지에 따른 일정단축과 기회비용 등으로 2619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실물관련 업무 비용처리를 통해 307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측은 “정책 감독당국은 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한 지 21개월 만에 16일 시스템을 오픈하게 됐으며 일반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말했다.
 
김정미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 본부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스템 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13일 오후께 모든 시스템의 이행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선언하고 다음날 시장 참가자들의 협조 하에 테스트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간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사가 노력해온 만큼 문제없이 시스템을 개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일에 맞춰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산시, 증권유관기관 등 다수의 유관 단체와 학회 등이 참석한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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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송희

안녕하세요 증권부 신송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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