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감독기능 실질화" 조국, 취임날 검찰에 '선전포고'
"많은 권한 통제 없이 보유"…검찰 비판·견제에 시간 할애
입력 : 2019-09-09 17:41:39 수정 : 2019-09-09 17:41:3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검찰 통제' 강화를 언급하며 사실상 검찰에 선전포고했다.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면서 "장관 지명을 받고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전문가·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범죄예방정책·인권·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며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다양성·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검찰 개혁의 법제화·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면서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라고 피력했다. 또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혁신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또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인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 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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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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