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부터 공식 임명되기까지 무려 한달여가 걸렸다. 제기된 의혹도, 쟁점도 많았기 때문이다. 후보자 주변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이 여전하고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 강력한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문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9일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지만, 실제 지명이 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고 "대야 선전포고"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다만 당시까지는 여론이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같은달 중순 조 후보자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 관련 '입시 특혜 의혹'은 치명타였다. 15일에는 조 후보자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16일에는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하면서 유급을 받았지만 여러 차례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에는 조모씨가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약 2주 동안 인턴을 하고 대한병리학회 영문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는 것. 그 논문을 대학입시에 활용했단 의혹이 나왔다. 또 조 후보자 동생 회사가 조 후보자 일가 소유인 '웅동학원'에 위장소송을 걸어 채무를 늘리고 후보자 일가 재산을 불린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반대 여론은 확산됐다.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와 조모씨가 졸업한 고려대에서는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그러다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조 후보자 옹호에 나서면서 부정 여론이 다소 줄어들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도 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적극 대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아세안 3개국 순방에 앞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고, 3일에는 국회에 조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6일까지 요청했다. 이는 조 후보자와 주변인의 의혹을 별개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3일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4일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표창장 위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개최됐지만 그간의 주장과 해명들만 반복됐고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 사이 검찰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시점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의자 소환도 없이 이뤄진 전격 기소로,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과 '혐의가 확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주말인 7일과 8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조 후보자 임명을 고심했고, 결국 9일 임명을 최종 결단했다. 조 후보자가 직접 연루된 의혹은 없고, '사법개혁'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대통령의 오만',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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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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