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모자 비극 재발 방지, 공무원 1.5만명 충원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책 강화…복지멤버십 7개월 앞당겨 시행
입력 : 2019-09-05 15:54:01 수정 : 2019-09-05 15:54:01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복지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충원한다. 한가지 제도만 신청해도 모든 복지사업을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은 계획보다 7개월 앞당긴 2021년부터 적용한다. 탈북 모자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취약계층의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5일 발표했다. 작년 4월 증평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7월 발표했던 대책을 보완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주위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을 낮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서비스 신청 기능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설치를 2021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2022년까지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한다. 
 
복지멤버십 도입은 당초 계획했던 2022년 4월에서 2021년 9월로 앞당긴다. 복지멤버십은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을 전부 안내해주는 포괄적 신청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확인됐던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사례처럼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고위험 위기 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 내 위기 가구 실태를 확인하는 지자체별 위기 가구 기획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의무적으로 심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한다.
 
상시적 위기 가구 발굴체계도 구축한다. 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와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입수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단축해 위기 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한다. 고위험 위기 가구와 일촌 맺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주기적인 안보 연락망을 마련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한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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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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