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미국반응 과대평가 말아야"
지소미아 폐기후 외교안보전략 토론회…"국익에 우선하는 동맹 없어"
입력 : 2019-08-27 15:30:34 수정 : 2019-08-27 15:30:3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외교안보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바람직한 한미·한일관계 형성을 위한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미국 내 전략가들은 물론이고 의회 청문회 등에서도 지소미아를 두고 '한미일 군사동맹 또는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출발점'이라는 말이 나왔었다"고 전제했다. 김 원장은 "지소미아 종료 또는 폐기가 그 사람들(미국 내 신보수주의자·아베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익보다 우선하는 동맹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 중국 봉쇄용으로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외교사적인 중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일본의 최근 움직임을 놓고는 "냉전적 군국주의를 부활시켜서 일본의 미래 안보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70년 분단체제 고통을 일본의 미래, 일부 미국 전략가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속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원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속에 일본은 방해자에서 편승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평화프로세스 가속화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로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동맹 위기론'은 너무 과장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2016년 지소미아 협정 이전에 한미동맹이 약했거나, 혹은 이후에 강화됐느냐"고 반문하며 "미국의 반응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고심하는 것처럼 인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보다 베네수엘라나 홍콩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며 "우리가 전략적인 결정을 할 때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그만해도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통보에 따라 지소미아가 오는 11월23일 종료되는 가운데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의 한 다선의원으로부터 '3개월 동안 (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본은 가능하다면 연장 의지가 크다"고 소개했다. 다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미 서류 통보를 했는데 뒤집는 것은 국가 위신에 치명타를 입고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왼쪽부터)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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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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