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역 해양용도구역 2021년까지 지정
해수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 발표
입력 : 2019-07-24 14:32:55 수정 : 2019-07-24 14:32:55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1년까지 모든 해역에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통영 시범 바다목장. 자료사진/뉴시스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영해와 EEZ, 대륙붕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진행할 정책 방향을 담았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2020년 전북·충남·서해안, 2021년 강원·경북·동해안 등 EEZ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양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사전에 해양공간 계획 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공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정보와 분석체계도 고도화한다. 해역별 특성 평가 결과는 자료로 만들어 계획 수립권자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또 해양 이용, 개발 관련 인허가시 해양공간 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해양공간 특성을 반영해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사용료 등을 차등 적용한다.
 
총 770종의 해양 수산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양공간 종합 지도, 해양 이용 주제도 등을 만들어 국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해양공간 정보 활용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 분야 조직과 인력의 역량도 강화한다.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표준 품셈을 마련하는 등 해양공간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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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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