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부동산 거품잡기에 나선 중국 정부가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부동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수그러들지 않자, 보다 강도높은 대책의 일환으로 '집값에 기반한 미국식 세금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 좀 더 강력한 세금정책을 통해 치솟고 있는 집값에 고비를 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정부가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고급 주택에 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인지세와 거래세 등 일회성 세금에 국한됐었다.
현재 중국정부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고급 주택을 겨냥해 더 높은 세금이나 '미국식' 재산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리힝인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업체 콜리어 인터내셔널 책임자는 "이런 세금정책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꺾고, 고급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재산세 등 새로운 세금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가 전체 경제에 충격으로 이어질까봐 염려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를 이미 충칭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중이다. 황치판 충칭 시장은 고급 주택에 대한 미국식 재산세 부과를 지방정부에 이미 제안했다.
충칭시는 200평방미터 이상 주택 가운데 시장 평균가의 3배 이상으로 거래된 주택에 대해 매년 1%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금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주택 수요와 주택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예상할 수 없다"며 그러나 "주택 매매자들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매매량이 이번주에 이미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재산세를 운영하느냐는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 까지 파급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 붐은 중국 경제회복의 주된 원동력이고, 세계 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라는 분석이다. 건축붐은 중국 원자재의 주된 소비처이고, 이는 구리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의 국제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WSJ는 또 높은 세금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고, 부동산 관련 세입이 늘면 지방정부의 세수 공급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