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우여곡절 끝 '출범'
수사범위·예산·정보차단 등 두고 두 기관 갈등 …최종구 금융위장 불참
입력 : 2019-07-18 11:32:54 수정 : 2019-07-18 13:55:5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우여곡절 끝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법 개정 후 4년만에 출범했다. 금융위는 2년 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사경에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된 금감원 직원(변호사·회계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 공무원 1명도 특사경으로 포함됐다.
 
조직은 금감원 본원에 설치된다. 기존에 남부지검에 파견된 직원을 제외한 10명은 금감원 본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담당업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스트랙'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으로 한정키로 했다. 예산은 금감원의 예비비가 사용됐다. 금융위는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해본 뒤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특사경은 지난 4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특사경 운영방안을 한달 내로 보고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사경과 기존 조사국과의 정보차단 방안과 사무실 위치, 수사범위, 예산 등에 대해 두 기관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5월 22일 금감원이 특사경 집무규칙을 예고한 데 대해 금융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양기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사경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0일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금감원 직원이)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 범위나 파급효과가 전례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인만큼 많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다"고 밝혔다. 준비과정에서 규정안이 큰 혼란을 일으켜 기관 간 대립으로 비치게 된 점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에게 "특사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입법취지보다 좁게 해석했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증선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일부를 금감원에 맡기려는 것"이라 답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