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숙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넘을까
정치권, 내년 총선 앞두고 미적지근…"소상공인업계·복합쇼핑몰 소비자 표심 의식"
입력 : 2019-07-11 16:38:56 수정 : 2019-07-11 16:38:56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지난달 여야가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가운데 현재 계류 중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도 의무휴업일을 적용하고 입지 규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연내 국회 통과를 원하고 있으나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일을 적용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안은 총 39건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대형유통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에 제3자 기관 작성을 도입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의무휴업일제를 확대 실시하며, 입지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지난달 말까지 국회 파행으로 개정안이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이 큰 만큼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만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 하지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빠져 있어 강제 의무휴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업계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스타필드시티 위례' 쇼핑몰을 그랜드오픈한 가운데 2층 완구전문점 '토이킹덤'에서 고객들이 붐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내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유통산업발전법은 반드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업계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인근 주민들의 표심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정치권이 처리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주 끝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안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업계의 바람대로 법을 개정할 경우 스타필드하남 등이 한달에 2번 쉬어야 하는데,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보니 표심을 의식해 여야 구분없이 법안 통과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말 정계개편과 내년 총선 준비와 맞물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업계는 국회 정상회 이후에도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이자 답답해 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치권이 연내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으나 의례하는 말이라 신뢰할 수 없다"며 "법안 폐기로 이어지지 않게 민생개혁 차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양지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