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작년 무인가 금융투자업이 788건 적발돼 전년보다 158% 급증했다. 비정장적 조건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뒤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가상거래해 투자자를 속였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 결과, 총 788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업형태별로는 전체적발건수 788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로별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은 231건으로 전년의 205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광고게시글은 557건으로 전년의 100건 대비 크게 늘어났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특징은 동일 불법업자가 상호만 달리해 다수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자 이름,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배경화면이 모두 동일하나 상호만 다른 다수의 홈페이지가 적발됐다.
또 정식 등록업체의 상호를 도용하고 광고수단으로 다양화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유투브 등의 인터넷방송과 카카오톡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8년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광고글 적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FX마진, FX렌트 등 파생상품을 매개로 HTS를 자체 개발해 다운로드 받게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제도권 규제상 선물·옵션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이 필요하며 금융투자협회의 3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소액의 증거금(예 50만원)만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소액 증거금을 받고 투자자에게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로는 불법 HTS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제도권의 대출한도와 달리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제도권은 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 이내로만 담보 대출이 된다.
FX마진거래는 증권사(선물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함에도 해외 직접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투업 광고가 지속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 상품 투자 등 불법성 투자로 인한 피해구제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투자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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