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패러다임 전환, "공공성 강화가 해법"
서비스 민간 의존 심각…인식 제고 처우개선 '시급'
입력 : 2019-05-26 20:00:00 수정 : 2019-05-26 2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지난해 아이돌보미 충원률이 36.6%에 불과하고, 유형을 가리지 않고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활동하는 공급 조직 중 약 79%가 개인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와 노인 돌봄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이다. 이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근간으로 한 포용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뉴스토마토>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여성가족부, 국회예산정책처의 돌봄 예산과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우선 정부의 아이돌봄 예산은 200739억원에서 20141229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아동돌봄(양육수당+기관보육+아이돌봄) 예산의 0.8%에 불과하다. 문제는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와 아이돌보미 수를 비교한 충원률을 따져보면 최근 5년 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64591가구가 이용했는데 당시 아이돌보미는 22675명으로 충원률은 36.6%. 전년은 32.8%였다. 즉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 10가구 중 6~7가구는 당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태인 셈이다. 지금까지 아이돌봄 정책 기조가 보육을 중심으로 수요자를 지원하고 공급은 민간부분에 의존한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인돌봄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가 공적 재원 5조원 투입을 강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민간 의존률이 너무 높은게 현실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전국의 공립요양시설은 213개로 전체 19398개의 1.1%에 그친다. 나머지 19185개는 모두 민간시설이다. 여기에 같은 해 한국의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0.4%만이 공공운영 시설이라는 통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돌봄노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근거다. 일자리를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서비스 양과 질을 제고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돌봄인력 인건비를 현실화 해 안정적 고용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독박돌봄'이나 '무급돌봄'을 줄여야 한다""안정적 돌봄서비스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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