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문무일 "삼권분립 호소 마지막" 작심발언
입력 : 2019-05-17 08:39:10 수정 : 2019-05-17 08:39:10
★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
진행: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출연: 노영희 변호사
 
16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에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문 총장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라면서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경찰에게 주는 것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문제는 문 검찰총장이 발언을 해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문 총장 입장에서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검찰 식구들에게 나의 몫을 다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문 총장은 기자회견 끝 무렵에 옷을 벗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언제든지 자신은 옷을 벗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내부 사람들에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메세지를 던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노영희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내용 중 2007년부터 16개월 동안 200회 이상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검찰이 이를 확보하고도 영장에 넣지 않은 이유는 영장 발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영장 발부가되면 구속해서 이를 집중 수사해 기소할 때 뇌물수수 혐의에 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기철-노영희의 법썰)문무일 "삼권분립 호소 마지막" 작심발언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법썰.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노영희의 법썰>은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30분에 방송됩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김선영의 뉴스카페'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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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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