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한국수출 1조원 규모 타격”
입력 : 2019-05-12 11:00:00 수정 : 2019-05-12 15:51:01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부터 2000억달러(약 235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그 여파로 국내 수출은 8억7000억달러(약 1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일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세계 GDP에서 G2가 차지하는 비중은 40.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세계 경제에서 G2가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의 대 G2 수출비중은 38.9%로 대만(40.6%) 다음으로 높아 G2간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독일 등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국가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에 달한다. 
 
이어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에 따라 업종별로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중국 중간재 수요 하락과 중국 성장 둔화 등의 요인으로 한국의 대 세계 수출은 0.14%(8억7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하면 수출 감소 이상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글로벌 교역부진은 반드시 관세 문제 때문만은 아니며, 브렉시트와 중국 내수경기 둔화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G2의 무역분쟁이 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의 우리 수출 영향은 관세의 직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을 감안하면 앞서 추정한 결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 불균형 해소,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하며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공산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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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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