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ICAO 공동심포지엄 개막… 항공자유화 등 논의
항공자유화 공감대 형성하면서도 정부 정책 필요성 언급 등 토론 이어져
입력 : 2019-05-08 17:45:46 수정 : 2019-05-08 17:46:16
[인천=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함께 개최하는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가 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렸다. 
 
"함께 도전하고, 함께 비상하자"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국제항공협력 컨퍼런스의 첫 세션은 '세계 항공자유화'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전 세계적인 정책방향과 함꼐 지역별 경험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다. 
 
항공업계는 항공 자유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의견,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모아졌다. 
 
항공자유화는 국가 간 항공편을 개설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어느 항공사든 신고만 하면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뜻한다. 각종 제한을 없애 항공운수업을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시장 기능에 맡기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항공사가 신규 국제 노선에 취항하려면 보통 운수권을 받아야 하지만,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슬롯만 확보되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다. 
 
8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론에 나선 파티 아티 카타르항공 부사장은 "항공산업에선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산업에 대한 지원만 보고 상업을 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도움 안된다. 시장에 맡기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시르 아흐메드 GMR 공항 영업국장은 "전 세계가 항공자유화 단계로 가고 있지만,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다"며 "특히 감성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항공시장을 개방해 국적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부도 투자를 많이 해서 자산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감성을 버리고 경제를 봐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와 정책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스테파노 바론치 ACI 국장은 "항공자유화의 수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유럽이 선도적이라고 해도 이를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아시아의 기존 선두국가들은 유럽의 모델을 복제하는 실험을 많이 했지만, 결국 각자 길을 찾아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파노 국장은 또 "항공자율화와 반대로 2009년 세계은행에선 다크닝스카이란 표현이 나왔다"며 "항공 수요 둔화, 공급력 문제, 공급력 확보를 위한 재정 등 항공산업에 과제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 개막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ICAO의 버나드 알리우 이사회 의장, ICAO 이사국 대표를 비롯한 각국 인사들이 참석했다. ICAO는 항공 부문 UN 전문기구로 192개 회원국을  확보하고 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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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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