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금융상담 바우처 발급…국민참여예산 제안 눈길
취약차주 경영·부채·재무관리 상담…부처별 심사 거쳐 정부예산 반영
입력 : 2019-04-29 20:00:00 수정 : 2019-04-29 20: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일반 국민이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직접 제안하는 '국가참여예산사업'에 취약계층의 서민금융 지원을 담은 정책이 큰 호응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취약 자영업자에게 가계재무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개인채무조정 확정자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직전후에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정경제주치의 상담프로그램' 등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가장 호응을 받는 사업은 '바우처(VOUCHER)를 활용한 자영업자 가계재무 개선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배정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17일 사업제안 접수 신청을 마감했고, 부처별 사업심사와 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바우처를 활용한 자영업자 가계재무 개선 사업은 소득과 부채비율 등 별도 기준으로 선정된 취약 자영업자에게 경영관리, 부채관리, 자영업 출구전략, 재무설계 등 가계재무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융권 퇴직자 등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재무설계사(AFPK),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신용상담사 등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에게 '자영업 재무상담사' 역할을 부여하고, 수혜 대상자는 등록된 상담사의 경력, 전문분야 등을 검색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을 제안한 단체는 한국FPSB다. 이 곳은 개인금융분야의 종합재무설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관련 교육과 시험, 자격관리 등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642만여명으로 거대한 규모를 차지하데 자영업자들의 가계재무상황은 매우 불안한 수준"이라며 "지근거리에서 상담하고 개별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 튼튼한 중산층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측면에서는 생활 밀착형으로 가계재무 개선을 체감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은 사업 10위권에는 서민금융연구원이 제안한 '가정경제주치의 상담프로그램'도 있다. 금융기관을 퇴직한 임직원 등 금융경험이 있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자산이나 채무에 대한 상담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수입대비 과다 채무상태, 채무불이행이 예견되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상담기능을 확대하고, 채무를 극복한 금융이용자의 금융권 재편입을 돕기 위해 종잣돈 마련에서부터 안정적 자산 확보에 이르는 자산관리를 지원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기존 상담의 형태는 채무정리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다"며 "가정경제주치의 프로그램은 피상담자와의 상시 밀착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실천 여부와 성과 측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에서 다음 달까지 이들 제안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하고 예산안을 짜서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후 오는 6월 추첨으로 뽑힌 일반 국민 400명이 후보 사업을 압축하고 선호도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세운다. 적어도 8월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의 국민참여예산사업에 취약차주의 재무상담을 위한 바우처 지급 등 금융부문 사업이 제안됐다. 서울 중구의 한 상업지역에 임대를 알리는 표시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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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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