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 지역 간 연계"

첫 규제특례심의회 개최…4차산업혁명 전국화에 방점 두기로블록체인·수소산업·자율주행·바이오헬스 우선 협상…재정·세제지원 기재부와 논의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 중심의 규제자유특구를 테마별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 관심이 높은 △자율주행 △수소산업 △블록체인 △바이오헬스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협력특구 선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의 경우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간담회 이후 실·국장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심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지자체 간담회에서 규모 있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 간 협업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우선 1차 협의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제주(블록체인) △충남(수소산업) △광주(자율주행) 등이 지역협력특구 대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자율주행실증으로 1차 협의대상에 선정된 세종시의 경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노선을 활용한다는 점이 감안됐는데,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려면 일반도로 테스트가 필요하고, 부품업체 밀집지역과도 연관돼야 한다"며 "골목길 청소차에 활용하기 위한 저속자율주행을 신청한 광주 등 해당지역이 지역협력특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심의이에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지역에 규제를 풀어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단계다. 지자체가 단순히 국비를 받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나라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자체별로 사전협의를 거친 뒤 △부산(블록체인)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등 10곳을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들은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경 중기부에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까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1차 특구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7월 말 선정되는 특구는 8월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게 된다.

 

1차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은 컨설팅을 통해 2차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1차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실패도 하나의 미래를 향한 기술의 축적이 되는 만큼 완성도를 높여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선정은 연말 즈음 가능할 예정이다.

 

이날 임명된 심의회 민간위원 21명은 △신기술 △규제혁신 △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보호 △안전 △소비자환경보호 등 규제완화로 인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심의위원들이 과도한 규제완화에 따른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균형 있는 고려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 지정에 따른 재정·세제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국장은 "좋은 사업이 많이 나오면 예산 확보를 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특구가 지정되는 만큼 중기부 예산으로만 소화하기 힘들다. 각 소관부처와 중기부 예산을 결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명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