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추격형 전략 한계 봉착"
미래연 '비전 2045' 제시…"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입력 : 2019-04-17 16:33:20 수정 : 2019-04-17 16:35:3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국가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및 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 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교 교수는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및 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 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낙수효과 전략, 배제의 제도화 전략, 모방 추격형 전략 등 발전국가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두 번의 민주정부에서 체제전환을 시도했으나,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제2차 대분기의 길로 나아갈 시점"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사람과 삶을 포용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장기미래전략 '비전 2045'를 소개하며 선성장 후분배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구하는 전략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양적 성장에 집중하며 성장지상주의를 표방하던 정부의 역할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전략도 과거 양적 투입 위주의 불균형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과 균형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한 '비전 2030'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 교수는 "'비전 2030'은 물적 성장 위주에서 무형자산, 신뢰 등의 개념도 넣었고 미국과의 개방화를 비롯해 재정 추계까지 넣은 굉장히 잘 만든 미래 비전"이라며 "(만들어진 시기가) 정권 말기다보니 제대로 공감을 못 얻고 사라져버려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실장은 "'비전 2030'은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미래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다"며 "사회적 위험·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경제·사회부문을 망라한 심층적 제도개혁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성화 특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표를 보면 제조업 가동률도 뚝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이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우리를 모두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제시한 '포용국가'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촉구, "이번 4월 국회에서도 결국 그와 관련된 법안은 반드시 제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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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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