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위한 생리대 지급은 보편적 복지"
서울시의회 공개 토론회…"공공성 확대 지원하는 정책 필요"
입력 : 2019-04-16 11:56:20 수정 : 2019-04-16 17:40:5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급은 여성건강권과 청소년 복지 확대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오현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선별적 복지만으로 생리대를 최소한 지급하는 것은 앞으로 보편지급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매달 생리용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을 뛰어넘는 상황"이라면서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 무상교복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개정한 지난해 10월 성 평등 기본 조례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지만, '비상용'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는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여성의 생리는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신체적 현상이고 생리 그 자체는 일회성이거나 비상의 상황일 수 없다"면서 "일상적인 삶의 존중으로써 생리대 보편 복지를 논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월경의 공공성을 보다 확대 지원하는 월경 생리대 정책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공공생리대 정책은 설치장소나 지급방식, 지급 주체와 이용대상 등의 측면에서 강조점을 달리하며 여러가지 결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독과점체계 내 고가정책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 생리대 시장 아래서 생리대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10대나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생리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생리대 보편지급이 이뤄진다면 사각지대 수요를 넉넉히 포용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있었다. 구정훈 강동구청 행정안전국 교육청소년과 주무관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중에는 당시 소득기준 소득분위 50%를 아깝게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 성조숙증으로 인해 초경을 일찍 시작했으나 연령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아동이 많았다"면서 "자격·연령 기준을 없애자 지원 대상자 수가 534명에서 708명으로 32%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원래 지원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생리대 지원이 꼭 필요했던 아동, 청소년들에게 생리대가 지급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바우처 형식의 지원보다 공공이 직접 공급자와 거래해 공공기관에 비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여성청소년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월경용품이 비싼 현실에서 독점적 생리물품 시장에서 바우처 형식의 지원은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여성의 기본권 존중에 따른 '월경권 '정책 마련과 생리대를 공공재로 전환해 공공생리대 지급을 범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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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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