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무리하게 투자늘리면 안 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리하게 투자를 늘리기보다 근본적인 투자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1~2005년간 성장회계 분석결과, 1991~1995년 자본투입 증가율은 연평균 11.6%에서 2001~2005년 4.7%로 낮아졌다. 노동투입 증가율은 1991~1995년 연평균 4.2%에서 2001~2005년 1.3%로 낮아졌다.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991~1995년 연평균 0.8%에서 2001~2005년 2.0%로 높아졌다.

 

성장회계는 경제성장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으로 분해하는 기법이다.

 

KDI는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율의 개선으로 봤을 때 성장둔화의 이유는 요소투입 등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고 밝혔다.

 

KDI는 또 “총 요소생산성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은 외환위기 이후 개혁조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지난 2001~2004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은 2.9%로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5개국의 1.3%, 선진국 1.1% 보다 높다고 밝혔다. 외환위기를 겪은 것을 감안하면 국제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세계 83개국 중 90년대 20위권에서 2001~2004년에는 14위로 상승했다며 자본축적이 국제적 기준에서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자본축적 속도를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한 투자확대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근본적 시장인프라 개선을 통해 자본축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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