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농협 보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농협 보험을 허용하면서 정부가 지나친 특혜를 준다고 반발하고 있고, 농협은 농협대로 특혜는커녕 농협이 원하는 방향과는 무관하게 법이 개정된다며 비판적입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협 공제사업 부문을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추진하다 중단했던 개정안을 다시 살리는 것인데요.
농협 공제사업을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감독 창구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섭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원회에서 보험회사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을 각각 감독했는데 이 때문에 불공정 경쟁 논란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바로 농협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 여부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같은 특례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업계는 일간지 신문에 대형 광고를 내며 농협보험에 특례를 인정할 경우 보험모집인 40만명이 대량 실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반대로 농협은 오히려 농협보험 모집인 채용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종신보험 판매 여부도 쟁점입니다. 농협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가 유예되면 보장성보험 판매도 가능한데요.
이것이 생보업계의 반발이 더 심한 이윱니다.
오늘과 내일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16일 전체 상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데요.
농식품위는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결과는 속단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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