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4일 국내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민간 일자리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아울러 양극화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그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도 한국경제가 △경제성장률 2.7% △1인당 소득 3만 불 시대 진입 △수출 6000억불 돌파 등을 언급, "거시경제, 금융, 재정, 외환 등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신용도와 CDS프리미엄(신용부도스왑)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수석은 "(올해) 2.6~2.7% 성장과 15만명 고용증가를 전망했지만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이라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관리에서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다.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혁신과 일자리 수요 변화, 세계 공통의 양극화 추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을 종합진단해 보면 경제지표들은 괜찮지만 사회 지표나 삶의 질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와 비교할 때 하위권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 핵심은 결국 경제의 포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수석은 "국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며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보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저소득계층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방향과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이 마련됐지만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금융·재정·산업·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추진의지를 밝혔다. 특히 산업과 관련해선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대책 △바이오헬스 종합 대책 △기업 투자 애로 해소 3단계 대책 등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그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그동안 업계, 큰 기업들, 작은 기업들, 수요 기업, 공급 기업 등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다양한 분들을 만났다"면서 "앞으로 팹리스 생태계 강화, 반도체 계약학과 등 인력 양성, 수요 기업과 반도체기업 간의 상생 협력 등에 중점을 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을 통해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대책을 했고, 지금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규제혁파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확충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평가체계 개편(4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5월) △가계부채 관리 등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 대책(6월) △공공분야 갑질 등 불공정거래 차단 방안(6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윤 수석은 "아직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대응은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며 "성과가 있는 부분은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문제와 관련해 "추경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실제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 아직 기획재정부가 검토해야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에 9조원 정도의 추경을 권고했는데 적정하다고 보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경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할 때 미세먼지 상황, IMF 권고 등과 관련해 대략 논의된 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IMF조사단이 왔을 때 만났는데, IMF와 우리가 한국 경제전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대외여건과 관련된 하방위험을 지적하고 국내총생산(GDP)의 0.5%정도 되는 재정확장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시정책 기조가 상당히 확장적"이라며 "재정정책은 예산증가율을 9.5%로 상당히 높게 가져왔고, 재정적자도 2%로 해서 재정이 실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게 예산이 잡혀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 관계자는 재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협약'과 같은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다만 전체적 고용상황과 우리나라 민생 경제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 부문에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책 노력을 감안할 때 아주 어려운 국면은 일단 벗어난 게 아닌가 싶지만 민간일자리 부문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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