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성장보다 영유아 발달 중심의 보육계획 필요"

'보육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정책토론회' 열려…현장 "사회서비스원 우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 보육계획이 보육기반을 확충하거나 행정 운영을 체계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육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옥경 교수는 "행정관리 관점보다는 영유아의 필요와 요구를 나타내는 영유아 발달 중심의 보육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우선 정책 성과 관리 측면에서 보육계획은 영유아의 발달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발달평균율, 아동학대 발생률, 강 영역별 발달지체의 발생률 등과 같이 영유아 발단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이와 함께 △원아모집의 혼란 방지 △교사 수급의 혼란 방지 △정원조정에 따른 물리적 환경 규정의 수정 모색 등 공보육 확충 이후 저출산 등 보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수급 계획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구와 사회서비스원의 관계 명료화와 신규 및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행정 체계 운영계획도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은 우선 보육 서비스의 특성을 인정하고, 공공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보육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에서는 서울시 보육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울시 보육담당관 이미숙 과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양적 확충을 넘어 이제 질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면서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아이 중심의 보육의 출발인 '생태보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은 "'생태보육'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 제도가 어린이집에 내려오면 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올라갈 수 있고, 이는 보육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생태보육'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어린이집 원장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제도에는 동의하지만, 획일적 운영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종현 사랑어린이집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편입으로 인한 개별 보육현장에 적합한 교사 임용의 제한과 교직원의 고용승계에서 원장이 제외된 사안은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기정 자양어린이집 원장 역시 "보육과 돌봄에 대한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보육 전문 부처와 공무원 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및 질병, 지역의 특수성과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육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도는 재무, 안전 등에 의해 발생한 보육 책임을 위탁체가 지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서비스원 위탁제도 도입 시 발생한 보육 책임은 위탁체인 사회서비스원의 장이 질 수 있도록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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