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술인 절반 이상 월 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인천연구원 "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에도 계획 미수립"
입력 : 2019-02-14 14:10:39 수정 : 2019-02-14 14:10:39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 지역 예술인 절반 이상이 '월 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업예술인들의 경우 정규직이 7.2%에 불과해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했다.
 
인천연구원은 14일 "지난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결과보고서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는 인천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예술 환경, 예술노동, 생활 및 복지, 예술정책 및 만족도, 평균 소득 6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이거나 '없다'라고 응답한 예술인이 전체 응답자의 53.5%이다. 전체 응답자한테 월 소득 중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 비중을 설문한 결과 '없다'가 43.3%, '30% 미만'이 27.1%로 매우 낮았다. 여기에 관내 예술인 중 54.4%가 전업예술인이지만 프리랜서(71%)와 비정규직(16.4%)이 대다수를 이뤘다. 
 
지난 2016년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아직까지 시 차원의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지역 내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할 뿐 지역예술인 복지에 대한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예술노동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9.1%가 예술노동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당대우 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30.3%,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23.5%에 그쳤다. 특히 예술 활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 중 산업재해보상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84.7%에 이르러 사회적 안전망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49.6%가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이 보통(26.3%) 혹은 자주 발생(23.3%)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폭력이 보통(25.1%) 혹은 자주 발생(34.7%)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8%로 높았다.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예술가로 등록만 하면 산재 등의 복지혜택과 국가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인천시 예술가들은 해당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며 "인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에는 지난해 9월19일 기준 2225명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로 등록돼 있다. 서울시 2만4534명, 경기도 1만2804명, 부산시 3450명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숫자다.
 

인천 지역 예술인 절반 이상이 월 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업예술인들의 경우 정규직이 7.2%에 불과해 고용형태도 불안정했다. 인천연구원은 14일 "지난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결과보고서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10월13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열린 '인천개항장 예술축제'에 참석해 축제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시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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