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332조 투입, '삶의 만족도' 높인다

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돌봄경제 활성화, 포용국가 실현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332조원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 삶의 만족도 지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주요 내용.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년~2023년)'을 확정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 마련하며,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5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장기요양)과 사회서비스, 다양한 현금·현물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를 대부분 도입한 만큼,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 지수를 현재 OECD 28위에서 평균수준인 20위까지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기로 했다.  또 돌봄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해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돌봄분야 서비스·인력 확충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아울러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현재 73세에서 2023년엔 75세, 2040년에는 78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