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민간은행으로 확산 유도할 것"

중기부, 중소기업 금융지원상황 점검회의 개최…재도전 가능한 창업 생태계 회복 기대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이후 연대보증 없이 공급된 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우량한 대출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은행으로의 연대보증 폐지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관계자와 '중소기업 금융지원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기술력 있고 미래 성장성 높은 기업을 발굴해 지원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된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대보증 없이 법인에 공급한 자금 규모가 10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2조4000억원)에 비해 8조5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연대보증 폐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가로막았던 연대보증을 없애 창업 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수십년 간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연대보증 대신 책임경영심사 등을 도입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9월부터는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면제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전체 자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 2022년까지 완전 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5개 기관에서 총 12조원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계획이다.

 

민간은행의 경우 정책보증기관이 보증한 대출에 한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반면 정책금융과 결합되지 않은 100% 민간자금은 은행의 부실화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연대보증이 여전히 일반화돼 있다. 중기부는 정책금융 분야에서 연대보증 없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해 민간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순배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정책금융이 연대보증 대신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대출 관리에 성공하면 민간은행들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경기상황이 안좋아지면서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를 오히려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상황 점검회의'에서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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