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정상화만이 소비패턴 바꿀 수 있어"

요금 낮아 에너지 효율엔 무관심…"수요관리로 눈 돌려야 할 때"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무분별한 전기소비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구간별 등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27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한 TF 위원들은 유독 낮은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큰 반면, 에너지 효율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결국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폭염이 내린 지난 여름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누진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누진제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기요금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누진제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고,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위원은 "국민들은 누진제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며 "관심이 없기 때문인데 전기의 무분별한 소비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독일의 경우 전기와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데 이는 (전기)요금이 비싸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국가가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전력 시장의 구조 개선이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위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전력 구성) 등 공급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요 관리 측면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수요관리의 핵심은 결국 가격이고 에너지 소비 변화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을 정상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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