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요금조정 유력…1구간 3500원 더 내고, 3구간 8000원 덜 내고

누진배율 3→2배 완화시, 3구간 500㎾h 사용 전기료 10만4천원→9만6천원으로 줄어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할 경우 구간별 요금 조정과 누진 배율 완화가 가장 최우선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경우 1구간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1구간 93.3원은 110원대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3구간은 280.6원에서 250원대로 낮추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누진율 3배의 간격을 선진국 수준인 1.5배로 가기 위해 서는 싼 구간을 올리고 비싼 구간을 낮추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27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의 개별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은 누진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요금 폭탄이 과도한 누진배율에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현재 적용되는 누진제는 전력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 201에서 400㎾h 사이의 2구간은 187.9원을 적용하고 있다. 400㎾h 초과의 3구간은 280.6원을 부과한다. 

 

문제는 구간별 누진율(누진배율). 1구간과 2구간의 가격차이는 2배, 1구간과 3구간의 차이는 3배에 달한다.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탓으로 냉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급격한 누진배율로 요금 폭탄의 고지서를 받는 이유다. 이에 위원들은 누진배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은 "선진국들은 누진제를 적용하더라도 누진배율이 최고 1.5배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냉난방기를 조금만 많이 사용해도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급격한 누진배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1구간의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업계의 중론이다. 누진배율을 줄이기 위해 무턱대고 전기요금 전체를 인하할 수는 없어서다. 이런 방향에 따라 누진배율 완화를 위해 요금 변동을 계산해보면, 1구간은 올리고 3구간 요금은 낮추는 안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누진배율을 현 3배에서 2배로 낮추는 안을 적용하면 1구간 요금을 2017년 기준 한전의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h당 108.5원에 맞춘 110원, 3구간 요금은 220원 수준이 된다. 또 2구간 요금을 두 요금의 중간 수준인 170원으로 계산하면 요금 폭탄 우려 기준인 500㎾h 전기를 사용할 경우 현재 10만4140원이 나오지만 누진제 완화시에는 9만659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 전기 기준인 350㎾h를 적용하면 5만5080원에서 6만3000원으로, 1구간 요금만 적용되는 200㎾h를 사용하면 기존 1만768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요금이 올라간다.

 

위원들은 낮은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기 사용량이 적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기 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고소득층이 아니라는 논리다. 한 위원은 "경제력이 넉넉한 1인 가구는 다른 가정에 비해 사용량이 적어 요금 혜택을 보기도 한다"며 "반면 저소득층이라도 냉방기 사용 등으로 사용량이 늘어나 요금 폭탄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배려는 복지 혜택 등으로 가능한만큼 (1구간 요금을 올려)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요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누진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력 시장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위원은 "요금 폭탄 두려움은 결국 내가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는 데서 온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전기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지금은 AMI 보급의 중단 단계 정도"라며 "누진제 개편도 결국 전체적인 요금 개편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특히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와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 전력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요금 체계 개편과 더불어 시장 개방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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