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전국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인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 고가 단독주택이 몰린 서울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대비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53.0%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9.13%로 올랐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인 9.13%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최근 수년간 4~5%에 머물렀지만 이번에 9%선을 넘긴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게 뛰었다.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10% 가까이(9.83%) 상승했다. 이는 최근 몇년새 서울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상복합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여파로 평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작=뉴시스.
서울시 중에서도 용산구(35.40%)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급등했기 때문이다.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역시 30% 넘게 뛰었다.
반면 경기악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일부 지역은 지난해보다 상승률을 밑돌았다. 이들 지역은 부산(7.68%→6.49%), 울산(2.74%→2.47%), 충북(3.31%→3.25%), 충남(3.21%→1.82%), 전북(3.34%→2.71%), 경북(3.29%→2.91%), 경남(3.67%→0.69%), 제주(12.49%→6.76%) 등이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을 반영한 가격별 주택 수는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3억원 이하가 전체 87.6%(19만2606가구)를 차지했다.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4%(2만743가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7%(3639가구), 9억원 초과 1.4% (3012가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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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표준주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70억원으로 책정돼 전년보다 59.7% 뛰었다.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53.0%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됐던 고가를 크게 높이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이 지난해 수준과 유사하다. 실제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 상승률은 평균 5.86%다.
정부는 이번에 실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과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건강보험료 급등 등 공시가 상승의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김현미 장관은 "공시제도 도입 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았고 가격 상승분도 제 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졌다"며 "올해 고가의 경우 중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목표로 진행했고 장기적으로는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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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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