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공연 회장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해도 대립구조 재연될 것"
"주휴수당 폐지가 먼저…담당자들 현장 무지해 정책 실효성 떨어져"
입력 : 2019-01-07 13:18:16 수정 : 2019-01-07 13:18:16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노·사의 대립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에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게 골자다.  
 
최승재 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대립 구도가 재연될 것"이라며 "누가 추천되더라도 과거 이력과 성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조절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안을 해결하기 대책이 나왔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많이 부족했다"며 "대통령의 의지대로 소상공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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