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가 낮추기

고유가의 위기속에서 정부가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가 낮추기에 나섰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지경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수평거래제도' 의 허용이다. '수평거래제도'란 대리점은 대리점끼리 주유소는 주유소끼리 거래하는 등의 동종업종간에 석유제품 교환을 용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평거래제도가 시행되면 석유제품의 물량 교환이 정유소뿐만 아니라 주유소 등에서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주유소 간 물량 교환이 가능해지면 수급이 원활해지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는 것이 지경부의 관측이다. 

 

그 동안 정부는 석유제품이 정유사에서 수급량을 조정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의 '수직계열화'만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판매업의 대형화를 유도한 다음 가격을 낮춘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쟁이 최소화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면서 수직계열화 유통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유통과정 개선을 위해 이밖에도 수출입업자들의 석유제품 저장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유사 등 석유제품 수출입업자의 비축 의무를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또 등록요건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500㎘'로 완화했다. 비축일수를 줄이거나 비축량을 줄임으로써 수출입업자들의 저장비용을 덜어 최종 가격을 낮추고자 한 것이다.

 

지경부는 또 석유제품의 가격을 정할 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의 유통시장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재의 월간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주 단위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제품 수급상황에 대해 허위로 보고했을 때 대리점 1000만원, 주유소 200만원, 일반판매소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 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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