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른다" 문 대통령, 정부 반부패대책 질타

속도감 있는 정책 주문…"부패 일소는 국민과 한 엄중한 약속"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한 반부패 대책에 대해 “현장을 잘 모르고 있다”며 강도높게 질책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두 시간에 걸쳐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 말로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부패 예방 인프라·감시체계 구축 ▲피해자 신고·구제 제도 마련 ▲부패 신고 보상제도 확대 ▲잃는 것이 더 많은 강력한 처벌 등을 부패척결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정부 각 부처는 3개 분야, 9개 과제 생활적폐 청산 중간결과와 향후 대책 등을 보고했다. 각각 ‘출발선의 불평등’(학사·유치원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우월적 지위남용’(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권력유착과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변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의 대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인 지적과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교육부가 보고한 ‘학사비리’ 대책에 대해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 학종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비리’ 대책에 대해선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혹은 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등으로 제재하는 방향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일축하며 원천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사가 돈이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자체가 잘못됐다”고 꾸짖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적폐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제도개선, 실적점검을 통한 실질적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