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을 현재 45%에서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두고 고민이 커졌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노후생계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은 필수가 됐지만,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기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데는 이견이 크다. 이 때문에 연금고갈을 앞두고 국민여론을 모을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작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은 39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신규 수급자의 평균연금액도 대략 50만원 수준에 머문다. 현행 국민연금 체제 아래에서는 평균소득자조차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용돈연금'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 한국의 2016년 기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로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을 크게 밑돈다. 한국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OECD 35개국중 슬로베니아(38.1%), 칠레(33.5%), 호주(32.2%), 폴란드(31.6%), 멕시코(26.4%) 5개국에 불과하다.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국민연금 평균액이 60만원 중반까지 이르면 기초연금 30만월 합쳐 '공적연금 100만원'이라는 상징적 목표도 가능해진다.
유독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노후생활 안전망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현 제도로 불가능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수령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기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장기재정추계를 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마련된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 보험료율은 시행초기 3%에서 시작하여 현재 9%수준인데 반해 OECD 34개국 중 공적연금에 의무가입하는 22개국가의 평균보험료율이 약 15.4% 수준이다.
결국 '요율인상'과 '부과방식 등 전환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연금개혁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전망이다. 요율인상은 필수적이지만 '덜 내고 더 받기'를 원하는 국민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묘수찾기가 관건이다. 또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금 형태로 쌓아두고 여기에서 연금을 돌려주는 대신, 매년 지급할 연금액을 그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부과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층노후보장체계, 적정급여-적정부담 체계 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낸 세금이 복지라는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중하위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한국형 다층연금체계'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지닌 계층간 역진성,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고, 노동시장 중심권과 주변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모두 모으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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